3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및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분담을 위해 카드사들이 고율의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카드사는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와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마트협회 등은 자영업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카드사는 가맹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상생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년매출 5억이상의 가맹점(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2.5% 최고 수수료율입니다. 대기업 가맹점(대형마트,백화점 등)은 1.5% 내외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여기에 카드사의 각종 마케팅비용(할인, 포인트적립 등)이 결합되어 불평등한 수수료율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회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대기업이나 일반 가맹점이나 차별없는 카드수수료율이 경제민주화의 큰 과제”라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에 진행될 적격비용(카드수수료 원가개념) 산정에서 한 해 5조원가량되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원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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