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큽니다. 노동시장이 모두 품지 못하는 고용을 책임지면서도 우리 농수축산물의 다양한 판로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골목상권을 형성하며 지역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마트는 유통대기업과는 달리 지역 내의 소비를 통해 형성된 이윤을 다시 지역의 구매와 고용으로 연결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시혜적 제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라고 조문이 부끄러워 집니다. 잠자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권리를 세워내야 합니다. 700만 중소상공인은 물론 3만 중소마트, 그리고 100만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1. 범죄형 식파라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마트 모이다.
한국마트협회는 초창기부터 포상금을 노린 조직적인 식파라치와 싸워왔습니다. 2015년 말, 서울지역 중소마트 사업자들은 범죄형 식파라치 수십명에게 무고하게 고발당한 후, 공동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마트연합회 준비위원회가 되었으며 한국마트협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식파라치의 고발로 발생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과도한 처분을 받은 사례를 취합하고, 조직적인 식파라치의 불법성과 cctv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조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도한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해 대폭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결론내었습니다.
이후 범죄형 식파라치 근절 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포상금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운동
그동안 수차례 수수료가 인하되었다고 하지만, 저매출 구간의 소상공인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카드사가 이익을 올리는 매출구간은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은 최대 2.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마트의 당기순이익이 3~4%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출에 곱해지는 카드수수료 2.3%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며, 때로는 임대료를 넘어선 카드수수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매 3년마다 진행하는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적격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합리적인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등의 원가배제할 것과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를 가맹점단체와 카드사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압도적 매출우위를 바탕으로 한 매출협상력을 발휘하지만, 파편화된 중소기업은 제도적인 협상권을 보장받고 단결해야만 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3. 균형잡힌 중소상공인 정책 촉구
대기업에 중심의 산업육성은 자칫 우리 경제의 다양성을 헤치고 독과점이라는 독버섯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의 존폐를 우려하는 시장환경이 아니라, 창업해서 성장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대기업과 프랜치이즈가 치고 들어오거나, 건물주의 횡포에 점포를 비워야 하는 강자만을 위한 시장환경은 공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중소유통업 및 중소상공인 분야의 보호와 육성정책을 촉구하고 전향적인 정책수립을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우리 협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 외에도 쿠팡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플랫폼의 압도적 성장에 따른 규제제도 마련,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투, SSM 등 온갖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유통대기업의 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식품 제조 기업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무분별한 남품가 인상이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중소마트를 비롯한 중소유통업 전체의 중심단체로 협회는 공동물류를 기반으로한 공동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동물류, 공동 마케팅, 통합프로그램과 독자적인 VAN 구축, 중소마트를 중심으로 한 협력 중소기업 융복합 체제 구축 등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중소유통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우리 중소유통은 지역사회 나눔활동과 한국중소유통대전을 통한 종사자의 복지지원과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