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당사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마트협회에서는 김성민 회장이 참석하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올 상반기 내로 카드사 수수료 원가를 다시 산정해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소 상공인의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밴(VAN)사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크게 카드사 몫 수수료와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카드사 수수료는 판매 금액에 비례하는 정률제인데 밴사 수수료는 건당 약 100원씩 내는 정액제다. 가맹점(상공인)은 1000원이든 100만원이든 같은 밴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밴사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면 소액 결제 수수료가 기존보다 떨어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0.3%포인트 정도씩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소비여력이 높아지고 가맹점(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좋아져야 카드업 생태계와 지속성 성장도 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