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가 0.3%포인트 정도 내린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18일 여당과 최저임금 보완 대책을 협의한 후 곧바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는 ‘밴(VAN)사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중소 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구분된다. 현재 카드사 수수료는 판매 금액에 비례해서 결정되지만, 밴사 수수료는 건당 100원 정도의 정액으로 받고 있다. 때문에 중소 상공인들은 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건 수십만원을 결제하건 동일한 밴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밴사 수수료도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 소액 결제는 기존보다 수수료가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 중소 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0.3%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당정은 이 밖에 18일 회의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 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 조건 및 공급 규모, 상가 임대료 경감 방안 등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