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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검토


(사)한국마트협회 11월 이사회에서 법무법인 및 변호사 간담회 실시…

지난 11월 21일 김성민(한국마트협회회장)과 양창영(법무법인 정도), 김종보(휴먼)변호사 등은 협회 이사진들과 카드사 부당이득 환수 소송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창영, 김종보 변호사측은 ▲현행 과도한 수수료 체계로 가맹점 영업이 어려움에 직면했고, ▲대기업과 차별화된 수수료율 차이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율 체계개선이 필요한 것은 카드사 영업 성장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는 점과 ▲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사)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과 이사진들은 금번 소송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기때문에 전국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특히 협회가 조직적으로 나갈때는 회원사들이 똘똘 뭉쳐야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목소리가 골목상권까지 하나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천명하고,

▲전국 2500여명의 회원사 전원동참 ▲준회원 협회 가입후 동참 ▲4대 일간지 홍보▲8개 카드사 협상대상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전국마트협회는 카드수수료 집단소송 1차모집(110명 동참)을 마감하고 2차모집을 12월 31일까지 진행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