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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현장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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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현장 정책간담회

정기이사회가 예정되었던 11월 6일 오전 11시에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우리 협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을지로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오시면서 누구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영업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박주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화, 중소마트 경쟁력 강화,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책적 모색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박용만 중앙회 회장과 함께 나기옥 수석부회장(서울특별시지회장), 김익기 경기도지회장, 양재범 인천지회장, 김성민 명예회장, 최명환 부회장, 황충한 부회장이 정책간담회에 참여하여 여러 의제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협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중소마트 회원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 10원 남짓한 소매점 빈병취급수수료의 불합리성과 재활용쓰레기 수거와 같은 요일제 및 시간제 도입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임원들은 2만여가지 이상되는 소매점의 상품구색 특성상 전체 상품 관리의 어려움이 큰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준이 전체 매출 대비 부과되는 점을 개선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십수년간 7%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종량제쓰레기봉투 마진(매출이익)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여러 영업비용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수준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매출 4조원을 넘어가는 대기업화되고 있는 다이소가 잡화를 넘어 식음료까지 판매하면서 골목상권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발표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소비위축과 경기불황속에 고군분투하는 중소마트를 격려하면서 현장에 기반한 입법활동을 약속하고, 오늘 확인한 여러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 대안들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