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의원님과 전국마트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 실시
1. 일시: 5월 2일 월요일 14:30분
2. 장소: 국회의원 사무실
3. 참석: 김성민 회장 外 7명
4. 간담회 주요내용
1) 카드수수료 관련
㉮ 지난 1월 19일 연신금융협회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인하 통지를 했었다. 단 10억이상 중소 상인들에 대해서는 제외된 부분
이 있다(김용태의원)
㉯ 영세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발생된 6700억원 손실분을 그대로 30만 중소
상인들이 떠안게 하는 비현실적인 점이 발생되고 있다.
㉰ 그동안 카드사들은 수조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경영 현실은 건물 임대료, 카드수수료, 직원
급여등의 인상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전마연 회장)
㉱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4월25일)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크다. 카드수수료 2.5% 인상,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분류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수 밖에 없다.
밴피지원, 서비스지원, 포스 단말기 무상설치 등 또한 운영에 도움이
되었는데 피해가 크다(나기옥운영위원)
㉲ 피해를 소비자들이 받고 있다는 점이 안타갑다！ 가격상승 폭이 있을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발빠른 개선이 필요한것 같다(김용태의원)
㉳ 전국마트연합회에서 청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달라. 검토후 담담부서와
협의후 再통보를 하겠다(김의원)
㉴ 3억원이상 대형 가맹점 분류가 여전법(제18조의3 제4항1호)에 의해 개정
되었다. 기존 1000억에서 어떻게 소형 가맹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카드사의 정책이 반영된것 같다(이동규실장)
㉵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로서 시급한 문제점 들을 공유해서 하나 하나 검토
하겠다(김용태 의원)
※ 간담회가 약 40여분 진행 되었으며, 김용태 의원이 정무위 간사로서 수수료
인하 부분에 대해 개정을 정책적으로 관여 했지만 수수료 인상폭과 대기업과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음.
전국마트연합회 규제개혁 청원서가 제출되면 연관 부서와 검토한 후 개별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좋은 분위기속에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