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밀실거래 금융위원회 해체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하라!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수수료 원가개념인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문구점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의 상인단체들은 17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적격비용 산정에 중소상인 가맹점을 배제하고 카드사와 밀실거래를 하고 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와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상품이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상과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면서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수수료의 결정에는 중소상인 가맹점은 어떠한 의견과 협의 여지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적격비용 산정과정 역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밀실거래로 진행되어온 만큼 금융위의 적격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자영업종합대책이 준비되는 가운데 이 분야 최대 의제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