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7월 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골목상권의 대표업종인 중소마트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대기업 진출 규제 등 민생 현장의 주요 요구를 경청했다.
이 날 은평구에 위치한 푸르네마트에서 진행된 민생대행진에는 을지로위원장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박주민 의원, 위성곤 의원, 박경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 등이 배석해 중소자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법에서도 금지한 카드수수료 차별이 심각하다. 대기업 0.7%, 중소자영업자 2.5%. 연매출 10억이라면 대기업 700만원 중소자영업자 2500만원이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해야 최저임금 1만원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대형마트, SSM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마켓이라는 쓰나미가 골목상권에 몰려오고 있다. 그동안 박리다매와 몸으로 때워 살아남아왔는데 이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무분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의 목소리를 높혔다.
을지로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법, 유통대기업 규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6대 민생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호응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다. 불공정한 갑을관계와 대기업의 과도한 자영업 시장진입, 불평등한 수수료 착취구조를 해소해 함께 살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정책의지”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